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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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백승헌 1 경수근 1 도태우 1 이광범 1 강훈 1 이병돈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법 2020. 6. 11.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639]
   해임처분취소
  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두5001 판결
  [해임처분무효][공2012상,523]
   해임처분무효
  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
  [해임처분무효][미간행]
   해임처분무효
  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

200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72, 2001. 1. 29., 기각
 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부동산중개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982, 1999. 5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174, 1997. 6. 27., 각하
  공원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연공원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1, 1996. 12. 27., 기각
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58, 1996. 10. 14., 기각
  산재보험료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4, 1996. 8. 30., 인용
  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먹는물관리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